[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자 하셨는데요.

더앵커에게 찾아주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원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며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이미 약 4500만 원을 변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인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앵커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둘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인 상대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법원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사기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사실 및 증거자료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공하며 의뢰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