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의뢰인은 오랜 친구 사이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막대한 상속재산을 보고 욕심이 났는데요.

의뢰인은 실제로 굿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망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굿 등을 한다고 하며 일정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1심에서 33억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의뢰인은 더앵커와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어 하였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관련 법령 :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10년간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든 계좌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편취한 사실은 맞음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그 금액이 약 33억 원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증인으로 불렀고요.

다시 이에 대해 다시 다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편취액 약 33억 원 중약 28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선고형도 3년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더앵커는 사기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제공하며 처벌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