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일행들은 길을 가다가 고가의 물품을 발견하였습니다.

물건을 고물상에 판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뢰인과 일행들은 이를 계획적으로 수집해서 팔게 되었고 거액의 수익을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 의뢰인을 절도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을 받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더앵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1심 판결을 분석하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한 뒤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더앵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하고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1심 판결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항소심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는 형사사건 승소사례를 다수 축적해온 변호사들이 의뢰인 개인에 맞는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