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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상대들이 상속받은 주식을 포기했는데 주주권확인 소송을 의뢰인에게 했으나 기각시킨 사례

  • 혐의명주주권확인
  • 처분결과승소(원고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의뢰인과 상대방들에게도 주식을 배분해줬습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양도를 하게 됐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본인들은 이러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송을 받았는데요.


주식 관련 사례가 많은 더앵커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주권확인청구의소는 내가 해당 주식의 주주(주주권 귀속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확인의 소송 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쟁점이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주식 관련 사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인감을 무단 활용해 주식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응해 주식포기 내용의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 인감을 무단 활용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포기의 부정함을 주장하지만, 당시에 서류 작성을 도왔던 공증 직원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상대방이 위증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복잡한 부분이 많기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앵커는 주식 관련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승소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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