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해서 1심에서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배정이 되지 않아 잠시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운전 도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까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징역을 살게 되면 가정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고자 더앵커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검사의 항소 방어를 위해 더앵커는 사실관계와 검사의 항소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우선적으로 설명했고요.

이후의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피력하여 항소를 기각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자필로 작성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였고요.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그간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각 증명서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덕분에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사건 발생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초기 진술 내용과 반성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더앵커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