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연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해당 영상의 존재를 전 연인이 어쩌다 알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현재 군 복무 중이며 해당 사건은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경찰 및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더앵커에게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한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라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군복무 중인 의뢰인과의 상담, 군 경찰 및 군 검찰 조사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조력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 변호사와의 조율을 통해 합의 금액을 조율하였습니다.

다행히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직 어린 청년이고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입니다.

여기에 군 동료들의 진술 자료까지 확보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장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증거 확보, 진술 분석, 탄원서 등 사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조력이 필요하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