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이 된 뒤에도 학창시절에 친했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의뢰인에게 마약 판매를 권유했고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마약을 수출입하여 판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경찰에 적발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매매 사실까지 밝혔기에 의뢰인도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수출입 등으로 적발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기소되었고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더앵커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경우 수출입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행위가 반복적이었는지, 마약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조직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을 상세하게 파악한 뒤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수사 협조, 공범과의 형평, 가담 범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곧바로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약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다른 어떤 범죄 전력도 없으며,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에게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 2년을 감형받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이렇듯 처벌이 무거울 수 있고 마약 종류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기에 명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더앵커에서는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한 사건에 연루됐다면 쟁점들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