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날 차량 내부와 식당, 노래연습장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식당에서는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연습장에서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더앵커의 조력을 받길 원하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사건 이후의 정황과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하 사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더앵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