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 측은 장기간 동거만 했을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사실혼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며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연인 관계나 동거를 넘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사자들이 장기간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동거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의뢰인 부친의 장례식에도 상대방이 초대받지 않았으며, 결혼식이나 양가 부모와의 공식적인 교류도 없었다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또한 양측이 서로의 경제적 사정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순한 동거 관계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이 장기간 동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5,0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더앵커는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