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만난 피해자 아동에게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대견하다는 취지로 말을 건넨 뒤,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목을 감싸 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화장실 위치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앵커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전과 관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명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양형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성범죄 전력 등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하였고요.

더앵커는 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형벌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여러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단계별 대응을 통해 조력을 하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