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회계담당직원을 속여 사촌에게 지급될 금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약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취득하여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자금의 부정한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좌를 통해 금원이 입금된 경위와 당사자들 사이의 사전 협의 여부,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자금 수령 및 수수료 지급 관행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앵커는 계좌 거래 내역과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 내용, 기존의 금원 지급 관행 등을 중심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관행이 존재했는지 등을 겁토했고요.

또한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의 근거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 내용, 구체적인 지급 비율이나 기준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습니다.

먼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원을 지급해 온 관행을 토대로, 일방적인 자금 편취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확인된 점과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비율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를 살펴,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는 사실을 관련자들이 알고 있었던 정황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앵커는 범죄 혐의를 받는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여러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단계별 대응을 통해 조력을 하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