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는데요.

그동안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와 향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초 과거 양육비 4,000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앵커는 의뢰인의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등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양육비 4,000만 원 청구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조정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일시금 및 분할 지급 방식을 조율하여 상대방의 지급 부담과 의뢰인의 양육비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지급 의무를 조정조서에 명시하여 자녀의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화하고, 지급 지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지연손해금 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장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빠른 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