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된 상태인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을 완료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7회에 이를 정도로 누적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재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측정거부 사실 자체보다는, 반복된 음주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다수의 동종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2) 최종 전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3)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및 생활환경의 변화 여부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 전력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인적 피해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최종 전력 이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점과 반성의 태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