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했습니다.

고소인은 남편의 사망 이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로 서로의 개인사와 경제적 사정까지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굿이나 천도재 등을 명목으로 약 10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약 33억 원 상당의 편취 사실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 상태였고,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일정 부분 금전을 받은 사실 자체보다는, 그 금액이 과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정도의 거액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1) 약 10년에 걸친 금전 거래 내역의 실제 규모

2) 현금 및 계좌이체 내역과 피해자 주장 금액의 차이

3) 피해자 진술 외에 편취액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인정된 편취액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약 10년에 걸친 계좌거래 내역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금전 흐름을 재구성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거래 내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가 혼재되어 있던 점을 정리하여, 1심에서 인정된 편취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여 금전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신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장기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설득하였고 결국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 산정 과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고, 편취액 전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금융자료와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인정된 편취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약 33억 원으로 인정되었던 편취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28억 원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의뢰인의 형사책임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