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상간녀와 약 4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끼친 정신적 고통에 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정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의뢰인은 홀로 대응의 한계를 느끼고 저희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나 성관계 사진 등 이른바 '스킨십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고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우리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높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는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쟁점을 도출하였습니다.

1) 직접적인 스킨십 증거 없이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2)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소명

3) 통상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3,100만 원) 청구의 타당성 확보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한계를 '정황 증거의 법리적 해석'으로 돌파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피고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전수 분석하여, 일반적인 지인 사이에서는 도저히 주고받을 수 없는 성적 암시 표현과 애정 고백을 찾아내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려 한 악의적인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점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인용된 의미 있는 승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