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아청법을 위반한 의뢰인을 조력해 감호위탁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친구의 사진과 알몸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같은반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2차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화가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해서 다급히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했고 이를 전송하여 또다른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학폭 사건에서는 상대방 부모님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초기에는 합의를 거부했는데요.

 

더앵커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 피해자가 받았던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소년원에 송치되는 대신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입니다.

 

더앵커는 학교폭력,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가해학생일 경우 징계를 피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이도록 단계별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소년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앵커에게 요청해 빠른 대응을 준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