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천안 등 충남 지역에서도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를 개소한 감경배 대표 변호사는 “해당 지역의 수사 흐름과 실무적인 특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수사 현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하고자 2026년 2월 천안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즉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실질적인 잣대가 되곤 한다.

예컨대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는 피의자의 주장보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나 전후 사정, 이를 설명하는 피의자의 논리 구조가 더 중요하다.

이때 피의자가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진술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유죄 심증을 굳히게 되고, 결국 피의자 스스로 불리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한 번 기록되면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곧 재판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의도는 없었지만 접촉은 있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초기 대응이 미숙할 경우 뒤늦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기에, 일관된 입장과 반박 논리를 갖춘 진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감경배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 혼자 대응할 경우 수사기관의 논리 구조에 본인의 진술이 편입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안형사변호사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퉈야 할 쟁점과 인정해야 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압박 요소를 사전에 점검, 진술의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 진술만을 남기게 하는 실무적인 장치가 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감형, 선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 진술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지키는 지능적인 대응이다. 감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준비 없는 진술은 가장 위험한 변수”이며,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흐름을 유지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것만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