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심의 현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냉정해졌다. 사소한 다툼조차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치명적인 기록으로 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학부모는 여전히 교육적 해결이라는 통념에 매몰되어 있다.

“아이들 싸움이니까 괜찮겠지”, “진심으로 사과하면 선처 받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자녀의 입시와 취업까지 가로막는 연쇄적 불이익의 시발점이라고 단언한다.

학폭위는 화해의 장이 아니라, 조서에 남겨진 논리성을 따지는 준사법적 현장이다. 심의위원회가 판정 기준으로 삼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대 지표는 각 항목당 0점에서 4점까지 배점되며, 이 점수의 합산에 따라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까지의 처분이 결정된다. 이는 주관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히 객관화된 데이터에 의해 아이들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대학 입시에서 학폭위 기록이 정시 전형까지 감점 요인으로 적극 반영됨에 따라, 이제 학폭위는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아이의 사회적 진출을 결정짓는 첫 번째 법적 관문으로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학폭위 처분 결정 이후의 법적 쟁투다. 처분의 과도성이나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부실하면 승산이 낮다.


법원은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더불어 조서에 기록된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기에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폐쇄적인 조사실과 학폭위 자리에서 자녀가 압박 질문을 마주할 때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내뱉은 단 한 마디가 훗날 판도를 뒤집기 힘든 자승자박의 올무가 된다.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 감경배 변호사는 “학폭위 사건은 초기 진술 단계에서 꼬이면 마지막에 판을 뒤집기가 매우 힘들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결승선을 학교폭력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이라고 말하면서 “가능하면 실제 학폭위 및 수사기관 조사 환경을 재현한 모의 조사실에서 예상되는 압박 포인트를 미리 점검하고 핵심 진술을 법리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직결과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